국민연금 정의 및 운영방식, 고갈시기, 개편안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시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국민연금은 노후, 사망, 소득 손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노후에는 노후연금, 사망에는 유족연금, 소득 손실에는 장애인 의료비 등 많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누구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가 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특히 18세 이상 근로자들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국공립, 사립등 각종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건강한 상태인 미가입자는 옵션적 가입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점진적 성장을 이룬 가입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노후보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은 4.27%였습니다. 주식시장 호황 덕분이었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은 7.26%였고, 2015년 9.58%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금리 기조 속에 채권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론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굴려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적립식’ △미리 약정한 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부형’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일정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확정급부형 위주로 자금을 운용했지만 점차 종신형·확정기간형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직접 돈을 굴린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용합니다.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영입 두 가지 방법으로 뽑습니다. 둘 다 공개모집 형식이지만 사실상 내정 후 요식행위란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내년 유망 종목 상위 리스트에는 항상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 이름을 올립니다. 기업 입장에선 국민연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가치 제고보단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일수록 그렇습니다. 대주주로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언제인가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실제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016년 13.8%에서 2030년 24.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지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세대가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미래 세대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현 세대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며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되 젊은 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은 어떤가요?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방안도 담겼습니다. 당초 자문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일부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책이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월 1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비 마련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여서 퇴직 후 최소 25년 넘게 생활비를 조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결국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