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대책

1.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수단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의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대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싸우는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그 강도와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케인지언들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경우 재정이나 금융의 긴축적 운용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갭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GDP갭이 생기고 실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요컨대, 케인지언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에 더 큰 정책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완전고용 수준 근처에서는 총공급곡선이 매우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총수요곡선을 좌하향으로 이동시키는 긴축정책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물가의 안정을 가져오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통화론자들은 실업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더 우선적으로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량적 재정긴축이나 통화공급의 인위적 조절은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GDP갭이 존재할 경우 이 갭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재정 또는 금융의 확대에 대체로 반대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경기나 물가 수준의 판단에 따른 재량적 간섭을 하기보다는 일정한 통화공급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에 의한 불안정요인을 없애고 시장의 자원 배분메커니즘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신고전거시경제학파의 학자들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다음 절에서 좀 더 다루고 다음 장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한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정 및 금융긴축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때 AS곡선의 이동을 통한 물가상승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정책을 사용하여 AD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무가압력이 해소된다. 이것을 필립스곡선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 수준에서 균형하고 있는 상태가 인플레이션갭이 있는 상태이다. 이때 금융긴축 등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갭이 해도 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우하향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회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총공급곡선뿐 아니라 총수요곡선도 계속적으로 우향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앞에서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재정의 긴축을 통해서 AD곡선의 우향이동을 막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 따라 AD곡선이 계속적으로 좌향이동할 때 GDP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순환에 적응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공급충격의 지속에 의하여 AD곡선이 좌측으로 많이 이동해 있고 이것 때문에 물가상승과 GDP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적응적 통화공급의 확대를 중단하면 처음에는 불경기와 실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요소시장의 초과공급압력에 의해 임금은 하락할 것이고 이것이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실업의 감소와 물가의 안정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은 필립스곡선에서 보면 필립스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실업률은 자연실 쪽으로 줄어들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유효성은 전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요소시장의 초과공급에 대하여 임금이 얼마나 신속하게, 즉 신축적으로 반응하는가가 이러한 정책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임금의 하향경직성을 믿고 있는 케인지언들은 실업의 장기간 지속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적응적 총수요확대정책을 쓴다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은 정책적으로 AS곡선을 우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
①소득정책: 임금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스스로 협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AS곡선의 우하향이동 또는 적어도 좌향이동의 억제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소득정책이라고 부른다.
 임금이나 가격의 직접 통제는 우리 나라에서도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북구국가들도 광범하게 사용한 안정화정책이다. 자발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네덜란드와 미국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임금이나 물가의 언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정책은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전략적인 부문의 가격상승이 억제되어 상대가격의 구조가 왜곡된다든가 특정한 집단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 정책의 경우 협조한 기업이나 노조만 손해 보는 보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소득정책은 흔히 기업이나 노조를 설득하거나 협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들을 같이 사용한다. 소위 도덕적 설득을 수반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세운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기업이나 노조에게 조세지원을 해주거나 비협조적인 기업이나 노조에게는 조세상의 압력을 가하는 소위 조세연계소득정책이 제안된 바 있다.
②기대변화: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기대라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꺽을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유효한 안정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면 인플레이션 기대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재정 및 금융긴축을 사용하면서 물가안정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총수요증대의 억제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기대를 줄여줌으로써 필립스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그 이후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많이 좌우된다. 얼마나 국민의 기대가 빨리 변하는가가 이러한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국민에게 유효한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대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③노동시장정책들: 앞 장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자연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